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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사기 임대인 126명 공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부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되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신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전세사기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하는 방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임대인 126명 명단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개한 '악성 임대인' 명단에 따르면, 126명의 평균 전세보증금 미반환액이 18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 내용
- 성명, 나이, 주소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금액
-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안심전세앱에서 아래와 같이 악성 임대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
총 126명의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전세보증금 미반환액은 약 19억원 수준입니다.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한 임대인은 707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
안심전세앱으로 임대보증금 지키기
안심전세는 임차주택 위험진단부터 개인고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신청부터 발급, 이행청구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서비스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
- 이를 통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전세 계약 등록제 도입
- 모든 전세 계약을 의무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 이를 통해 전세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세사기를 예방
전세 거래 정보 제공 강화
- 임대인의 신원, 세금 체납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 이력 등의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
- 이를 통해 세입자가 임대인의 신뢰성을 사전에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 및 책임 강화
- 공인중개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음
이와 같은 다양한 대책들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세사기 임대인 공개 사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