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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4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사전 열람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열람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내 부동산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꼭 확인하세요!
📌 기준시가란?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기준시가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되며, 취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시가 주요 변동사항
이번 기준시가는 전년과 비교해 큰 변동 없이 소폭 변화가 있었습니다.
- 오피스텔: 전년 대비 0.3% 하락, 서울은 1.34% 상승
- 상업용 건물: 전년 대비 0.5% 상승, 세종시는 -2.83% 하락
이번 기준시가 산정은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40만 호에 해당하는 물량이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신축 물량이 많은 경기도가 86만 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주요 일정 및 열람 방법
✅ 사전 열람 및 의견 제출 일정
- 사전 열람 기간: 2023년 11월 14일(목) ~ 2023년 12월 4일(수)
- 최종 고시일: 2023년 12월 31일(화)
✅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
- 기준시가 열람 화면에서 지번 또는 건물명으로 찾아 열람
홈택스
- 기준시가 조회 화면에서 건물 소재지 및 동·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
👉 홈택스 바로가기
✅ 의견 제출 방법
1. 온라인 제출:
아래의 ‘의견 제출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업로드.
2. 오프라인 제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식 제출 가능.
❗ 의견제출서 서식
아래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 문의처
- 전용 안내센터: 1644-2828 (운영 기간: 12월 4일까지)
기준시가의 활용 💡
기준시가는 다음의 경우에 활용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 시
-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주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는 기준시가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 2024년 기준시가 고시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2024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시가 대상 지역, 활용 방법, 의견 제출 일정 등을 쉽게 확인하세요! 😊
Q1. 기준시가 고시는 어느 지역의 건물을 대상으로 하나요?
A. 전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대상입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Q2. 고시 대상 건물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A.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오피스텔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업무시설 중 구분소유된 오피스텔을 포함한 건물 전체. 그 외 지역: 오피스텔 호 단위만 조사.
- 2. 상업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점포 포함.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또는 구분소유 점포 100개 이상인 건물.
Q3. 고시된 기준시가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A. 기준시가는 주로 국세 산정 시 사용되며, 다음 세목에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활용.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 기준가액으로 사용.
❗ 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며,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합니다.
Q4. 의견 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은 **2023년 12월 4일(수)**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5. 의견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홈택스에서 의견서 서식을 다운로드해 제출.
오프라인 제출: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Q6. 처리 결과는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A. 의견 제출이 마감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개별 통지합니다.
Q7.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견 제출 기한(12월 4일)이 지난 경우에도, 기준시가 고시 이후 재산정신청을 통해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정신청 기간: 2025년 1월 2일(목) ~ 1월 31일(금)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내 부동산 가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세금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전 열람 기간 동안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의견 제출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