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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의신청을 서두르세요!
이의신청 기한은 90일로 제한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심사 거절 또는 감액 시 이의신청 (불복)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거절 사유 또는 감액 이유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했어도 신청 금액 보다 줄어서 지급 되거나 아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구 총자산이 기준 금액 보다 초과되는 경우
가구원 총 자산이 1억7천만원 ~ 2억 4천만원이면 장려금이 50%가 삭감됩니다. 자산에는 재산, 차량, 금융 자산 등 종합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산이 2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산을 계산할 때 대출과 같은 부채는 자산 가치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 재산 기준과 평가 방법은 아래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 자산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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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제출을 늦게한 경우
지정된 마감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을 피하고 혜택 금액 전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하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이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됩니다. 이 세법은 동일한 혜택에 대한 이중 보상을 방지하여 세금 공제와 자녀장려금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가 미납된 경우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최대 30%를 이 부채를 충당하는데 사용하고 지급됩니다. 상당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국세 체납여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 재산세 납부 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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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단일 소득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전액 지급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특정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모의계산기로 지급된 금액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불복신청)
이의신청 기한은 90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구제신청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이의신청 클릭
- 홈택스 - '상담·불복 · 고충 · 제보 · 기타' - 불복청구 - 이의신청 클릭
2. 신청서 작성하기
- 고지서 발송관서, 처분통지 받은 날, 과세기간 입력
- 세목 : 자녀장려금 또는 근로장려금
- 불복의 이유 : 재산 산정 오류, 근로소득 계산 오류 등으로 기재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아래의 이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 신청서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 신청인 정보 기재 후 불복의 이유 등은 홈택스 제출방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
장려금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지급액이 감액되었거나 지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난 뒤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
장려금 금액이 큰데 지급 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 일정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전문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처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역의 유능한 세무사를 찾아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절 사유별 첨부서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거부된 경우, 이의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거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주요 거부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거부 사유에 맞는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면 이의신청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총 자산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거부 사유: 가구의 총 자산이 허용 기준(감액의 경우 1억 7천만 원, 지급 불가의 경우 2억 4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제출 서류
- 재산평가서: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시가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차량 소유 및 평가 증명서
- 은행거래내역서: 예금, 금융 자산 등 잔액 증명서
- 재산신고서: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모든 자산 목록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거부 사유: 가구의 소득이 설정된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제출 서류:
- 소득명세서: 가구 구성원의 급여, 사업 소득 등 소득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고용주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증명서.
- 기타 소득 증명서: 프리랜서 등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 거부 사유: 공식 신청 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제출 서류:
- 지각 제출 사유서: 기한을 놓친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와 관련 증빙 자료(예: 의료 증명서, 공문 등)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 거부 사유: 체납된 국세로 인해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거부된 경우
- 제출 서류:
- 납세 증명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 세금 납부 협약서: 체납 세금에 대한 납부 협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협약서
가구 구성 오류 또는 불일치
☑️ 거부 사유: 가구 구성원이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제출된 경우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가구 구성원을 포함한 공식 문서.
- 주민등록등본: 등록된 주소와 함께 가구 구성원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 확인 서류: 가구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경우(예: 신생아 출생, 혼인 상태 변경), 관련 증빙 서류
중복 혜택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 거부 사유: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고, 이와 중복되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출 서류:
- 세액공제 명세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해명서: 중복 발생 이유를 설명하고, 재심사를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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